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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 교수 "금산분리 완화, 한국 발전모델에 적합"

최종수정 2007.11.22 14:10 기사입력 2007.11.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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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22일 "재벌문제에 대해선 시장경제적으로 접근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의 발전모델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국민이 성공하는 확실한 경제살리기-차기정권의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차기 정부는 '큰시장 작은정부'를 구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해 국가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재벌문제에 대해서 시장경제적으로 접근해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도록 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의 발전모델에 적합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

박 교수는 이어 "산업화 20년, 민주화 20년을 겪은 현시점은 새로운 발전모형을 정립해야할 시기"라며 "아일랜드, 싱가포르, 유럽강소국과 상황이 다른 만큼 한국실정에 맞는 모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조기 매각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금융분야 개혁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1~2년 정도의 단시일내에 매각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조속한 해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금융지주는 국민주방식을 포함한 독자생존 형태로 민영화하고, 서울보증보험은 민영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독점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민간인 금감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들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7% 성장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도 제시됐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웰빙에 관해 가장 믿을만한 지표라고 소개하면서 성장이 삶의 질 개선과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선진국들은 과거 일정시기동안 고속성장한 나라들이라며 중진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성장둔화 불가피론이 맞지 않다" 비판한 뒤 "현재의 내수 침체를 초래한 원인은 잘못된 정책에 따른 설비투자부진인 만큼 정부의 정책변화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핵심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의 실종 △과도한 규제 △ 높은 생산비용 등을 꼽은 뒤 이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운용원칙을 시장친화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의지와 실천적 리더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투자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가 "행동은 없고 논의만 무성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부도 말만 많은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면서 "국민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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