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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소비세 10% 인상 추진

최종수정 2007.11.22 12:59 기사입력 2007.11.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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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소비세를 현재 5%에서 2010년에 10%로 인상시키자는 안을 발표했다고 22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재정개혁연구회'는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 재원을 확보를 위해 현재 5%의 소비세를 사회보장 관련 비용에만 쓸 수 있는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전환하고 2010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이 안을 내년도 세제 개정을 논의하는 당세제조사회에 상정하는 것 외에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당의 정권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전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민당 의원들은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소비세 인상안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재정개혁연구회의 소비세 인상안에 대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어 이 안의 채택은 불투명한 상태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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