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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스왑시장 변동 한은과 긴밀히 협의중"(종합)

최종수정 2007.11.22 13:33 기사입력 2007.1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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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22일 최근 스왑시장의 급변동과 관련해 "한은과 긴밀하게 시장 상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메커니즘에 맡겨두면서 시장 가격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임 차관은 "특정 가격 레벨에서 개입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 상황에서 외환 당국에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환율 상승 움직임은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환율 결정의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되 환투기 등 교란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은행권의 자금수급과 금리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용경색 우려가 재부각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 원달러 환율이 최근 920원대 후반까지 반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차관은 또 "CD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연말 자금 수요에 대응한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중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특별한 신용이슈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자금수요에 대응해 은행이 시장성 수신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시중금리의 지나친 변동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은 과도한 외형 경쟁 자제를 유도하고 있고 대출금리 최고한도 설정 등 대출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금리 상승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며 "은행권 자금 수급 상황과 금리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임 차관은 "미국 신용경색 우려와 경기 침체 가능성, 중국 등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외국인 매도도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다만 최근 주가 하락에도 증시 주변 유동성은 충분하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수출 증가세 지속 등 증시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안정, 중국의 추가 긴축, 외국인 매도세 증가 등의 대외 요인에 의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 장세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협상 중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비스, 원산지, 지재권, 경쟁 등 기타분야에서 양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표준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의 제안(6500대 이하 우리 기술표준 적용 면제)에 대해 EU 측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는 중동지역국가 연합(GCC. 걸프협력회의)과 내년 상반기내에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에 앞서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스왑시장 급변동은 은행이라는 민간기업과 기업간의 문제로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김선환, 김종원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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