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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연결납세제 도입 검토해야"

최종수정 2007.11.22 12:41 기사입력 2007.11.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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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세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2008년 금융부문 주요 이슈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집단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자회사로 B·C사를 거느리고 있을 경우 지금은 이들 3개 회사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결납세제도는 이들 3개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선진은행 지배구조 분석 등을 통해 외국자본과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내년 세계 경제는 고유가와 긴축기조 지속, 미국경제 둔화 등으로 올해 5.2%보다 낮은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흥국 원자재수요 급증과 달러약세로 인한 투기수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만 내수경기 회복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버블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긴축정책에 의한 조정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대개발과 2010년 엑스포 개최 등의 호재가 남아있어 경기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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