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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안증권 발행한도 개정(상보)

최종수정 2007.11.22 11:51 기사입력 2007.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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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공개시장조작 규정을 개정해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개시장조작 규정 제12조의 '총통화(M2)의 50% 이내'에서 '금통위가 시중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해 3개월마다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은은 "지난 2002년 3월 통화지표의 전면 개편으로 총통화가 더이상 공표되지 않고 있는데다 발행한도가 상당한 여유를 갖고 설정돼있어 통안증권 발행에 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였다"며 "통안증권 발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안증권 발행한도는 금통위 의결을 거쳐 분기말 발행잔액 기준으로 설정됐다. 가령 내년 3월말 통안증권 발행잔액 한도는 올해 12월중에 설정된다. 실시 시기는 금통위가 최초로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정하는 날부터다.

황성 한은 금융시장국 차장은 "더이상 공표되지 않는 총통화를 기준으로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운영하다보니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3개월마다 설정할 경우 보다 시장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M2의 50% 기준일 경우 통안증권 발행한도는 200조원 가량된다"며 "개정 후에도 통안증권 발행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 규모는 153조원이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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