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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용창출ㆍ조세경감 등 '서민공약' 발표

최종수정 2007.11.22 11:51 기사입력 2007.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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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2일 청년실업 감소 및 세금 감면 등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을 새로 발표하고 서민 생활 안정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새로 발표한 공약은 △7% 성장 통한 일자리 60만개 창출 및 청년 실업율 절반 감소 △서민 세(稅)부담 경감 △서민생활비 30% 인하 △서민 주거문제의 안정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이 후보는 먼저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무르며 일자리 창출이 연간 30~40만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0여만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7~8%대에 달하고 있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계층은 총 100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단기적 경기회복, 고율성장의 지속화, 장기 성장 동력 창출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7% 수준까지 끌어올려 매년 60만개 전후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조세 제도가 서민생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꼬집은 뒤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ㆍ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도 도입, 유류관련세 10% 인하, 1세대 1주택 보호와 재산세제 개편 등을 통해 총 4조2000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를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과 서민 주거문제의 안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4인가구 서민들의 6대 부문 생활비는 월 148만2000원으로 이의 절감이 시급하다"고 말한 뒤 "기름값ㆍ통신비ㆍ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교육비 절반 절감, 약값ㆍ어린이집 보육비 국가부담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44만원(30%), 연간 530만원 이상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권을 제3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겠다"며 "주택공급을 매년 50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용적율 상향조정, 도심 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으로 초과수요를 흡수해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주택청약예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을 보다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단독 또는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난 2004년 기준 241만개 수준인데 이마저도 최근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되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방송 채널 구축, 영세자영업자 민간 인큐베이터 활성화 지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기금 조성,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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