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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인구유입 대책 미흡"

최종수정 2007.11.22 11:50 기사입력 2007.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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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점도시 육성 차질 우려


혁신도시의 지역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데 따른 지적이다.
 
감사원은 22일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행자부 등 6개 부처와 충남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 기반과 사업추진체계는 정비돼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교육ㆍ복지 등 정주여건과 산학연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도시가 되려면 목표 인구 유입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기본구상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80~100%로 추정했지만 2005년 한국토지공사의 설문조사 결과, 대구 등 8개 혁신도시로 이주할 공공기관 직원 중 가족 동반이주의향을 가진 직원은 15.8%(울산) 혹은 42.4%(전북)에 불과했다.
 
또 혁신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면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관기업유치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년 11월 현재 이에 관한연구용역을 수립한 곳은 대구, 울산 및 전북 등 3개 시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입주 희망사항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조사분석해 이에 기초한 목표인구 유입방안을 마련하고, 연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면 개발사업에서는 행자부와 농림부가 각각 '오지개발촉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소액분산 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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