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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시라크 전대통령 횡령혐의로 조사 받아

최종수정 2007.11.22 10:47 기사입력 2007.1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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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공화국연합 소속 당원 시청 직원으로 채용
공금 운용에 대한 협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임 당시 발생한 공금 횡령 혐의로 21일 정식 사법조사를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수사판사에 의해 시청 직원 허위 채용으로 공금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 정식 사법조사를 받았다고 그의 변호사 장 베이가 밝혔다. 베이 변호사는 이번 조사는 2회에 걸쳐 질의조사 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정식조사는 향후 기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관심이 모아진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기소에 대한 면책 특권이 만료되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77~1995년 사이 집권 공화국연합(RPR) 소속 간부 당원들을 시청 직원으로 등록해 시청에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받은 사람은 20명에 달하고 RPR 위원과 연합대표의 운전사를 포함하고 있다.

시라크 재임 동안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 4명은 이미 9년 전에 시작된 조사를 받고  받고 있다. 2004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알랭 주페 전 총리겸 전 파리 부시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한편 시라크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 시작을 대비해 21일(현지시각) 프랑스 르몽드지에 기고를 통해 당시 자신의 결정은 정당했으며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부가적인 정치적 역할 때문에 직원이 더 필요했다”고 밝히고 “내가 맡은 역할들에 대해 교육, 경제, 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한 것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일이었다”고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7월 처음 증인으로 질의 조사를 받을 당시 시라크 전 대통령은 “이는 당의 자금 조달을 위한 ‘오래된 관행’으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유산이 되었다”고 밝혔다. 80년대와 90년대에 프랑스 정치에서 불규칙적인 당 자금 상황으로 자금 스캔들은 흔한 일이다.
향후 수사판사는 ‘클리어스트리밍 사건’에서 시라크 역할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클리어스트리밍 사건은 2004년에 니콜라스 사르코지에 오명을 씌우고 그의 대통령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라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 수행한 일들에 대한 면책 특권은 갖고 있다. 

위윤희 기자 yhw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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