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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의무화

최종수정 2007.11.22 10:08 기사입력 2007.1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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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21일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록대상요건 등을 주 내용으로하는 '부동산개발업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 지난 18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사람으로 대학이나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인 지난 18일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5월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었고 내년 5월18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혁 기자 kdh056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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