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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집단분쟁, 사업자 '손배책임 없다' 결정

최종수정 2007.11.22 12:00 기사입력 2007.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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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소비자집단분쟁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남양i좋은집아파트 사업자인 남양건설에 주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분양계약당시 포함돼 있던 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책임은 인정됐다.   

2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786차 심의를 열고 해당 아파트 주민 815명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사업자인 남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위원회는"분양계약서에 입주자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 및 규모가 명기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승인이 없어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당초 설계도면에 표시된 관리동 2개소에 독서실 등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입주자와 협의해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 376.8㎡ 규모의 건축물(철골구조물)을 신축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주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조정결정된 내용을 집단분쟁을 신청한 아파트 주민과 사업자에게 각각 통보하게 되며 양측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15일 지난 시점에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주민 편익 증대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쟁에 따른 기업 이미지훼손을 막을 수 있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의의를 한층 살릴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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