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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공개' 업계에 밀려 한발 물러선 정부

최종수정 2007.11.22 09:13 기사입력 2007.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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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주유소 가격 인터넷 실시간 공개가 업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해당 주유소가 반대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주유소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하던 정부는 '사업비밀'을 이유로 실시간 가격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실시간 가격정보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세부 지리정보와 함께 공개하고 추후 모바일 기기 등으로 공개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 의지에서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주유소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정부의 실시간 가격공개 정책에 대해 "유가 부담을 주유소 업계에 떠넘기는 것으로 불법적인 면세유 빼돌리기를 조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다만 업계의 자율에 맡기되 문제가 확산될 경우 법안에 따라 전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격 공개를 반대하는 주유소는 가격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유소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공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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