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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4단계확대] 은행만 더운밥 주니 보험권은 찬밥신세?

최종수정 2007.11.22 10:55 기사입력 2007.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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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환경조성 선진적 제도 못받쳐줘
예보료 산정도 은행위주...형평성 어긋나
정부, 내년 4월 도입목표 보험업법 개정안 구상중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을 업계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보험권은 할 말이 많다.

단순히 업계간 문제로 보지 말고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방카슈랑스를 봐 달라는 것. 방카슈랑스라는 제도 자체는 선진적인 것이지만, 은행 중심의 금융권 환경이 부작용을 낳게한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 확대와 함께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과 보험지주사 설립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권 은행자산 비중 71%
 

2006년 은행권의 총자산은 1394조원으로 금융권 전체 총자산의 71.2%에 달했다. 1997년 38.5%의 비중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은행은 연간 13조 이상의 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금융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도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똑같이 판매할 수 있지만 방카슈랑스 은행점유율이 97%를 상회하는 등 결국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금융산업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됐지만 이 역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묶여 업무영역 확대의 제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유사보험과 외자계의 경쟁 격화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보험사의 핵심영역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은행종속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을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예보료도 형평성 어긋나
 

보험권에서 금융권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례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예금보험료다.

2005년 기준으로 자산 90조원인 삼성생명이 1249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한 반면 자산 180조원인 국민은행은 1142억원의 예보료를 내고 있다. 현행 예보료 제도에서 은행은 0.1%, 증권 0.2%를 내지만 보험은 0.3%를 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도입할 예정인 '예금보험 목표기금제'도 보험권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권역별로 예보료 목표액을 정한 뒤 이를 넘기면 감면해 주거나 초과 적립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예보는 현행 보호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목표기금 규모를 정했는데 은행이 5조7238억원, 생보사 2조9016억원, 손보사 6065억원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목표기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목표액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보험학회가 보험 수리모델을 적용해 보험권의 목표기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생보사 5380억원, 손보사가 3500억원 수준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기대
 

보험권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정부는 방카슈랑스와 함께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구상 중이다. 보험지주사와 지급결제허용 등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업무다각화, 복합상품 개발 등을 위해 보험지주사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보험지주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은행의 지주사 설립 기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서 적용이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지주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쉽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됐다며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 보험상품의 경우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험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 인수시 주요 출자자 요건 완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 대폭 확대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영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지주사 설립과 지급결제허용은 금융권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 정부가 보험빅뱅까지 예고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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