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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4단계확대] "무엇보다도 지급결제 허용을..."

최종수정 2007.11.22 10:55 기사입력 2007.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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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거듭 강조
"금융산업중 보험만 배제...경쟁 불가능"


보험권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계기로 보험사가 지급결제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태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열린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주제의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지급결제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태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없어 보험상품을 판매해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고객과의 접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여지가 부족해 산업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자산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돼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캐나다와 EU가 각각 2001년과 2007년에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사는  비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는 EU지침의 경우과 같이 지급결제용 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고 은행 보증 또는 보험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경우와 같이 아예 외부에 예탁하는 방안이 지급결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금융결제원 가입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업게도 보험 고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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