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건설사 겨울..시련의 계절

최종수정 2007.11.22 10:30 기사입력 2007.11.22 10:30

댓글쓰기

부동산규제→미분양→공급연기→줄도산
내달 하도급법 위반까지 처분


건설업계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설상가상격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분양가상한제ㆍ청약가점제ㆍ대출규제ㆍ전매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인해 청약률제로아파트가 수도권에서까지 등장하는 등 미분양물량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쌓여만 가고 있다.

게다가 건설교통부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시작할 방침을 세우고 해당 지지차에 통보하는 한편 공사현장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쌓이는 미분양물량

보유세ㆍ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 폭탄'과 자족형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8만채에 달하는 등 '미분양 대란'이 심각하다.

지난 10월 수도권에 분양한 30개 아파트 사업장 중 25개 사업장이 미달사태를 맞았다. 또 당초 10월 분양으로 예정됐던 63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만 실제 분양이 이뤄져 건설사의 분양연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지방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더불어 지역경제 전반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사들 줄도산 공포 확산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자금난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11월 들어 16일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3개, 전문건설업체 13개 등 모두 26개에 달했다.

이달에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 수는 10월 한 달간 부도업체(10개)를 이미 넘어섰으며, 올들어 지금까지 102개로 지난해 연간 부도업체(106개)에 육박하는 등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의 부도는 이들로부터 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연쇄 부도로 연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건수는 지난달 24건에 이어 이달에도 증가세를 보여 2개월 연속 20개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부도난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129개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27개, 경기 24개, 경남 14개, 부산 13개, 전남 10개 등의 순이었다.


◆직접시공의무 위반 무더기 처분 시작
 

21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제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짙은 1000여건의 공사사례를 선별해 다음주 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에 통보될 위반사례는 국토연구원이 건설산업정보망에 기재된 지난해 실적신고분에서 위반혐의가 짙은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이 중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3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800여건 등이 포함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건교부로부터 받은 리스트를 검토해 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무더기 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접시공 위반 사례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신고 비교를 통해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정확성을 띠고 있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을 벌이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서해종건은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인 서해그랑블 건설현장에서 터파기공사장 붕괴로 2명이 숨지는 사고발생해 화성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처분받았다.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께 서해종건의 주상복합건물 '서해그랑블' 터파기공사장(깊이 17m, 면적 1천㎡)이  4개면의 붕괴방지용 H빔들이 한꺼번에 붕괴됐다.

이 사고로 2만여톤의 흙더미가 터파기공사장으로 유입되면서 지하 5층규모의 터파기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굴착기 기사 정모(48)씨가 매몰돼 숨졌고, 경비원 유모(68)씨도 나흘만인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쯤 사고현장 흙더미 속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는 이번 붕괴사고가 난 서해그랑블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인 서해종건과 터파기공사를 하청받은 M토건의 부실시공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서해종건이 시행 중인 인근 공사현장 2곳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19일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지난 19일 오후 5시55분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오가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 임모(44)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으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에서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련 건설사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김정수기자 kjs@newsva.co.kr
<ⓒ '아시아대표' 석간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