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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태권도공원법 소위 통과

최종수정 2007.11.19 19:08 기사입력 2007.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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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최종 판가름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태권도공원법안)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17년간 끌어왔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무주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된다.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막판 절충을 벌여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을 연안권발전특별법안과 함께 일괄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변이 없는 한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최종 확정시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된 새만금법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과감한 경제 특례를 통한 외자유치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30여 가지의 인·허가 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간소화 할 수 있는데다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경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자본 유치가 용이해진다.

특히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할 수 있어 저렴한 토지공급을 조건으로 외국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철도와 공항·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초에 새만금 내부 토지의 이용개발 구상안을 확정했는데 총 토지 2만8300㏊ 가운데 71.6%(2만250㏊)를 농지로 나머지 토지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분야로 나눠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태권도공원법안은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막판 일괄타결로 처리됐다.

태권도공원법안의 소위 통과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 태권도공원에는 2013년까지 사업비 7400억원을 투입,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40여만㎡에 태권도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세계문화촌, 호텔, 전통 한방요양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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