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정위, 납품가 부당인하 20개사 고강도 직권조사 착수

최종수정 2007.11.19 15:59 기사입력 2007.11.19 15:40

댓글쓰기

납품가 부당인하 '발본색원'..대규모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소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혐의에 대해 사상 최초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혐의가 있는 20개 기업을 선정, 고강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를 선정,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에 상당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원청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임의로 인하하는 사례 외에도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발주취소 등의 사례도 함께 조사해 명백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개 업체를 우선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작년 말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벌이는 등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만사항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상 합의에 따른 단가인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독과점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