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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21명 판사 신규임용

최종수정 2007.11.19 13:59 기사입력 2007.11.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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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와 검사 등 경력 법조인 가운데 최종 심사에서 합격한 21명을 내달 3일자로 신규 판사에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5년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확대하는 법조 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다.

신규 임용될 판사에는 현직 검사 8명과 재정경제부 사무관 1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일반 변호사 11명, 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등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김윤영 변호사(연수원 29기)와 박미화 검사(연수원 31기) 등 2명이다.

특히 포항지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대연 판사(연수원 22기)도 법관의 길을 자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이 본격화된 1990년부터 올해까지 24명이 현직 검사에서 판사로 임용된 사례는 있으나 부장검사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의미 크다.

또 오산시법원 배치될 윤진영 판사는 연수원 9기로 지난 82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대표로 활동하다가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해 후배들과 함께 일하게된 사례다.

대법원은 신규 임용자들 가운데 일반법관 18명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10주간 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6년 17명, 2007년 17명(임용일 2006년 12월 4일)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에 신규 임용하고 일선 법원에 배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 등으로 인한 법조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임용결과 등을 토대로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방식과 규모 등에 근본적인 연구와 검토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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