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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검법' 법사위 상정 못해

최종수정 2007.11.19 13:56 기사입력 2007.1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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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상정을 논의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공방으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당 의원들은 오는 23일로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점을 고려, 이날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의를 요구한데다 제정법안의 경우 법안 제출 20일 이후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주를 넘기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관계법 통과만 해도 빠듯하다"면서 "21일에는 법안을 반드시 상정, 심의하고 표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도 특검법안을 제출했지만 과연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의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상정에 반대한 한나라당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장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당 측의 일방적인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문제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세환 의원은 "제정 법안을 법안제출 20일 이후에 상정토록 한 것은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신당의 일방적인 개의 요구는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주 의원도 "왜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개의를 요구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마치 한나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듯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후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삼성특검법의 상정과 관련,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거친 고성만이 오갔다. 이에 최병국 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 때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양당 간사간 합의를 주문하고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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