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우려되는 대출금리 8%대 진입

최종수정 2007.11.19 11:40 기사입력 2007.11.19 11:40

댓글쓰기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행진은 시중자금이 은행권에서 증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은행들의 자금난이 주원인이다. 

은행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발행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0월 말 현재 219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95% 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이다. 

금리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서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이 3년 전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앞으로 한해 최고 232만원을 더 내야 한다. 

3년 간 대출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의 경우는 대출 상환 압박이 더욱 강해지리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신용경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등의 악재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억제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온 만큼 담보대출로 인한 경제 위기에는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지난친 낙관은 금물이다. 지금은 괜찮다는 입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위기에 대비하는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