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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이자' 못갚는 채무자 폭행한 사채업자 '실형'

최종수정 2007.11.19 08:32 기사입력 2007.11.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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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의 이자가 붙는 속칭 '달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채업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달러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폭행하고 공갈ㆍ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 공동공갈)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모(47ㆍ여)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김씨는 정모씨(2005년 사망)와 함께 피해자 손모(여)씨에게 달러 이자로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손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수차례 폭행했다. 1년여가 지난 뒤 손씨가 1억 6000여만원 이상을 갚았음에도 김씨는 3억여원이 더 남았다는 협박과 함께 지불 각서를 쓰게 했다.

김씨는 손씨 외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비슷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칭 '달러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수준을 넘어 자신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의 유지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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