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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남북군사회담서 NLL 변경없다"

최종수정 2007.11.19 08:15 기사입력 2007.1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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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다음 정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비준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NLL 문제는 앞으로 NLL의 형성 과정과 현재 실재의 것들을 존중하면서 남북 긴 시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염려하는 것처럼 NLL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장관단의 군사회담 열리면 NLL 자체가 아니라 공동어로 기준을 정하면서 어족보호, 어민 권익보호, 제3국 남획막는 장치 등 우리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라고 전제 한 뒤 "우리는 국회 비준을 받을 용의가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경제개발, 경제 투자를 위해 개성공단 등 경제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북측 인식 같이 했다"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은 상당히 진전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북측은 처음에는 유선 전화에 달린 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뒤에 휴대폰 사용으로 우리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서의 통화 요금에 대해서는 KT와 조선체신회사가 앞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터넷도 역시 우리 기업에 있어서 자료 송금, 설계 도면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 같이했다"며 "개성공단 내에서 사용하거나 개성공단과 우리쪽(남한)과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개성-신의주 경의선 철도 개보수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깔려있는 것은 하중 무거운 화물 이용할 수 있는 중량 철도가 아니라 전체 개보수를 해야 한다"며 "조사하는데 내년 1년 정도, 공사 들어가려면 2,3년이 더 걸리고, 공사 기간도 여러해에 걸쳐 일어난다. 돈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의선 연결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 철도와 연결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는 평화나 경제 발전의 절대적 요인으로 북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을 구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공감대"라며 "우리측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퍼주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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