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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 20일께 처리

최종수정 2007.11.17 11:58 기사입력 2007.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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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이 20일(이하 현지시간)을 전후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이 20일께 열릴 것이라며 최대 추수감사절(22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표결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찬성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표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대표부는 최종문안이 나온 후에나 제반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부는 올해 제출된 결의안 초안 내용이 표결 전까지 얼마든지 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홍수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북한당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평가하면서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결의에서 기권한 데 이어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대북인권결의 투표에서도 기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편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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