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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근 간첩사건' 재심키로

최종수정 2007.11.17 10:24 기사입력 2007.11.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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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이중간첩 혐의로 처형된 고 이수근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이씨의 처조카인 배모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도망가는 것을 방조하고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씨의 외조카 김모씨가 낸 재심 청구도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은 배씨와 이수근씨를 불법 체포, 감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재심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으로 홍콩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다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로 같은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월남에서 생활하던 배씨는 잠시 한국에 입국했다가 이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같은 혐의로 김씨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과거사위는 재심 청구에 앞서 지난 1월 "이수근씨의 자백에 의존한 이 사건은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종결된데다 위장귀순 근거도 없다"며 "이들을 베트남에서 체포한뒤 중정으로 압송된 이후 11일간 구속영장없이 불법 구금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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