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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4단계 방카 반대이유는?

최종수정 2007.11.19 11:15 기사입력 2007.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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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 車 등 남은 밥그릇 은행만 배불리고 빈그릇


보험업계가 4단계 방카슈랑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많다. 대표적인 이유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직, 불완전 판매, 금융권역간 불균형 심화 등이 거론된다. 

그 중에서도 4단계 방카슈랑스 논쟁의 핵심은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단순히 주력상품을 은행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은행판매를 허용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은행일 뿐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신보험을 단 19분만에 가입
= 4단계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가 허용되는 종신보험 CI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 및 재산과 연관이 있으며 보험계약도 통상 20년 이상을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상황에 맞는 재정설계가 필요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저축성보험에 비할 수 없다"며 "은행창구를 통해서 보험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9분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 상품의 경우 부실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설계사의 경우 고객 정보 수집과 재정설계, 고객니즈 반영, 보장분석, 상품 제안 등 통상 7~8단계별 판매방법이 정착돼있어 부실판매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판매직원이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단순한 판매자격증 보유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에서는 인사고과 반영에 의해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적할당을 채우게 될 뿐 고객 개별에 맞는 재정설계를 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포화상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방카슈랑스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감축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시장창출 효과가 없는 종목에 은행이라는 판매채널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채널간 과당경쟁과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 또한 자동차보험은 이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하고 있고 누적적자가 6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보험료 추가인하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의 전산구축, 교육지원 및 사후 지원요구에 따른 추가비용 등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활용한 은행의 강압판매가 성행할 수 있고 인수심사가 보험사에 비해 미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창구로 불량물건 유입이 늘어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종목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방카슈랑스 대상 상품에서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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