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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업체도 학원처럼 규제해야"

최종수정 2007.11.10 11:00 기사입력 2007.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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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업체도 사설 학원처럼 교육비와 교육시설,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강사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온라인 교육업체를 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해 등록효력 및 강사 자격 등을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수강료를 게시하도록 하고 광고시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며 교육감이 온라인 교육업체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경숙 의원은 "현재 초.중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교육업체가 급속히 팽창해 사교육 시장에서 오프라인 교육업체 이상으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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