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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학회, 국회에 IPTV 도입 건의서 제출

최종수정 2007.11.08 17:10 기사입력 2007.1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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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정책 제정 건의

한국통신학회(학회장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8일 인터넷TV(IPTV) 도입 및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통신학회는 건의문에서 "방송?통신의 융합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보통신 분야의 명제적 사실이며 국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 안정을 크게 도모하게 될 것"이라면서 "방송·통신 융합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적극 허용해야만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학회는 "현재 국회 방통융합특별위에 IPTV서비스 관련 7개 법안이 상정도 있다"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진 IPTV 법안이 올해 2007년 내에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학회는 또 점차 방송기술과 통신기술들이 상호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겠지만 이들 서비스에 대해 과거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또는 무리하게 규제한다면 국내 정보통신 발전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보다는 반대로 제한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혔다.

통신학회는 외국의 경우 완화된 규제의 틀 속에서 방?통 융합서비스를 우선 도입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되, 이 후 사용자의 수용여부에 의한 산업간 경쟁상황 그리고 사회에서 수용되는 형태 및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장경쟁과 사회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학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어서 바람직한 정보통신 문화의 구축과 합리적인 시장 형성 및 활성화된 산업구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규제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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