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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기업 법률안 유보나 수정해달라"

최종수정 2007.11.08 16:10 기사입력 2007.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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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 중인 '반(反)기업' 법률안들을 유보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 '국회계류 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이 유보와 수정을 요구한 법안은 각각 37건과 8건, 원안통과를 주장한 법안은 21건이다.

유보대상 법안은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 내에 환불을 허용토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 소송허가 요건인 공식상의 필요성을 법원 대신 소비자단체가 판단토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을 부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근로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안들도 문제가 많아 유보돼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이밖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계열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도 유보돼야 할 법안에 포함시켰다.

상법개정안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내용도 담고 있으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안 가운데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금지조항 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조항 유보 등도 요구했다.

김진오 기자 jo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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