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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재경차관"삼성 차명계좌, 관련 절차따라 처리"

최종수정 2007.11.08 12:05 기사입력 2007.11.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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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비자금 계좌 혐의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초에 3단계 서비스업 대책을 발표하고 콘텐츠 육성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 삼성 비자금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 삼성 비자금 계좌 혐의거래로 FIU에 보고됐는지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검증 얘기가 
나왔다. FIU 금융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 거래가 혐의거래 등으로 보고됐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문서 검증을 하자고 한 것이다.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해 처리될 사항이다. 

 
▲3단계 서비스 강화 대책은 어떤 것인가.  

-3단계 대책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상황을 현실성 있게 반영토록 표준 산업분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제조업, 산업서비스업 등에 분산돼있던 문화산업을 하나의 대 분류 항목으로 통합하고 온라인 게임 등 분류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창작 전문 인력육성 및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투융자 체계의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별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의료인력 수급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육성하기 위한 선별 작업과 시스템 마련돼 있나.

- 사실 문화콘텐츠는 만드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하는 과정 자체는 별로 비용이 안 들어간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 창작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사전 완성제 도입 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문광부와 협의가 좀 더 돼야 한다.  


▲ 내년도 경제 전망

- 금년 들어 호조세 보이고 있고, 수출 시장도 내년의 여러 상황 비춰 볼 때 성장 기대 갖고 있다.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보다 구체적인 전망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관계 연구기관들도 연구 중이다. 종합적으로 전망 새롭게 낼 것이다. 


▲유류세 인하 계획은.

- 정부의 유류세와 관련한 입장은 확고하다. 고유가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절감 유지하면서 고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서민, 저소득 취약계층에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선별적 대책 검토하고 있다.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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