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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부진 문화콘텐츠사업 예산 지원 중단

최종수정 2007.11.08 12:00 기사입력 2007.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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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개 세부사업 예산축소ㆍ업무통합 등 권고
기획처, 평가결과 발표…내년 예산편성 반영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공공성이 미흡한 36개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총 36개 세부사업중 공공성 미흡, 사업성과 부진, 중복가능성 등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축소, 예산중단, 업무통합권고, 추진방식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수출 등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2002~2005년간 1580억원의 재정이 투자된 사업이다.
 
예산축소사업은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수출활성화사업' 등 10개, 예산중단사업은 'APEC 정상회의 콘텐츠 전시사업' 등 2개, 업무통합권고사업은 '해외사무소 운영' 등 18개, 추진방식 전환 권고사업은 '공동운영제작실사업' 등 9개 사업이다.
 
이중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포럼ㆍ만화파일럿 제작지원ㆍ프로듀서마케터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예산축소 및 추진방식 전환 권고사업에 중복 포함됐다.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간 업무통합방안을 논의하도록 '업무통합 권고'했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추진방식을 사업운영, 사업성과 극대화 및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성격별로 '사업추진방식 전환'을 권고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심층평가 결과는 2008년 예산편성에 반영했고,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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