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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고유가, 서민ㆍ저소득층 추가 경감책 검토"(상보)

최종수정 2007.11.08 11:51 기사입력 2007.11.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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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유류세 인하 도움 안된다".."관련부처와 발표시기 협의"
"삼성비자금 관련 FIU 문서검증 외부에 제공 못해..절차따라 진행할 터"
"12월중 문화산업.의료서비스산업 등 포함 3단계 서비스강화 대책 마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유가상승의 상황과 서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서민ㆍ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고유가가 국제적인 수급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중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기로 한 문서검증에 대해 재경부는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오는 12월초까지 문화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 등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 대책에는 정보ㆍ문화ㆍ여가가 융합되는 21세기 콘텐츠 기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행 특정금융거래법 구조는 FIU에 보고된 것은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검증법도 있어서 관련절차에 따라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외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현행 정부 규제위주에서 시장거래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거래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탈세 우려 등을 불식하도록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금일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도 이후 추진계획을 제시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11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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