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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수정 2007.11.08 11:42 기사입력 2007.1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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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등을 지원하고 절차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 심사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 취업을 허가하고, 난민 인정을 받지못했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국내 체류를 배려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단속때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근거한 불심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을 세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들어가 고용주나 외국인 등을 조사하거나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돼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행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정식 명칭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처우 개선과 함께 보호 절차도 보완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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