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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개선방안] 원ㆍ달러 하락 방지에 초점

최종수정 2007.11.08 11:01 기사입력 2007.1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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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시장 중심 외환거래 구축 목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더 이상의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막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정부가 짜놓은 규제의 틀 안에서 이뤄지던 외환거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제도 완화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제출서류 간소화된 해외 송금 =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구두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대부분의 서류를 은행간 협의로 결정토록 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하고 있지만 거래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온라인 자료의 거래증빙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또 올 12월부터는 50만달러 이하의 소액 채권ㆍ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녀 등에 대해서도 올 12월부터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키기로 했다.
 
◆금융기관 외환거래 활성화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부터 저축은행ㆍ신협ㆍ우체국의 환전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과 체크카드를 통한 해외 현금인출도 허용된다.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가 허용되고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파생거래는 모두 신고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사후보고는 다른 장외파생거래보다 강화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장외파생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부응조치로 풀이된다.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자유화 = 그동안 100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수출입은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12월부터는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까지 300만달러 이내로 제한됐던 해외부동산 취득도 자유화돼 내년말까지는 투자목적의 경우 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50만달러 이상 채권의 회수의무 면제ㆍ연장시에는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 밖에도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보증할 경우 1998년 보증금액의 95%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0% 초과시 재경부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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