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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에 규제강화법안 37건 유예 요청

최종수정 2007.11.08 11:01 기사입력 2007.1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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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중 규제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재계는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중영합적인 '유권자 환심사기용' 규제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총 6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중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7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미FTA 동의안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21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그리고 기업활동 활성화와 저해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8건에 대해서는 법안의 수정통과를 주문했다.

경제계가 유보의견을 낸 법안 중에는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내 환불 허용(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 소송허가요건인 공익상의 필요성을 법원 대신 소비자단체가 판단하도록 변경(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 마켓 운영업체에게도 연대책임 부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자산2조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계열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상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에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완화해 금산공조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은행법 개정안(김양수·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자산 500억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등 2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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