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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개선방안] 해외송금 5만달러까지 자유화

최종수정 2007.11.08 11:00 기사입력 2007.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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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개선안 내년 시행...투자목적 해외부동산 한도 폐지

내년 1월1일부터는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구두증빙만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고,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절차가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발표된 거주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별도로 현재 300만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내년중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부는 현행 규제위주의 외환거래 패러다임에서 시장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일 금융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구두증빙이 허용되는 5만달러 범위안에도 건당 1000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현재 해외 금전대차, 증권매입 등 자본거래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던 것에서 구두증빙만으로 가능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는 자본거래(차입, 증여 등)도 연간 합계 5만달러까지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국내 및 해외에서의 자본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초부터는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고하기 전에 최대 1만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부동산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달러) 이내에서 사전송금이 허용된다.

현재 연간 수출입실적 1억달러 이상의 기업에만 거래증빙서류없이 무여대금을 지급ㆍ영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입실적이 5000만달러인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다음달부터는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은행에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세부 추진일정을 담은 이번 제도개편사항을 11월말까지 법령 정비, 12월말까지 외환전산망을 보완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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