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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인정 안돼도 특별 체류 허용' 입법예고

최종수정 2007.11.08 10:29 기사입력 2007.1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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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국내 체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을 허가하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을 인정받은 경우는 난민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할 때 경찰들의 '불심검문'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주 및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거나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하는 절차도 보완됐다.

불가피하게 대상자의 보호를 6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피보호자는 보호시설 장의 허가 없이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기하 과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아 '출입국 관리법'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익과 인권의 가치가 조화된 선진 출입국 관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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