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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FTA 그리고 세계화

최종수정 2007.11.08 11:40 기사입력 2007.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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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그리고 아세안 등 여러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러시아 등의 여러 국가들도 한국과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FTA 협정 국가의 증가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시장 영역의 확대와 이로 인한 여러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각 국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EU, ASEAN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경제 단일화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지나, 이를 대신해 강제력을 지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안에서 국가 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들은 모두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철폐해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세계의 각 국가간 산업과 환경 그리고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이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지만 FTA는 체결 국가 당사자 간의 협정으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하고 자유로운 재화 교역을 이룰 수 있어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각국이 이러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개방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역사적으로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농업부문의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대체 산업으로 보완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농업부문 자체에서도 한우, 신토불이 등 국민적 정서에 맞는 고품질 상품 생산 등으로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FTA 이후 국가 경제의 변화와 기대 그리고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NAFTA 이후 멕시코는 GDP가 급격히 증가했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며 고용도 촉진됐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많은 나라들이 각국 간의 FTA를 체결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이 FTA의 추진을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FTA 체결 움직임은 현재로서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만약 농업, 서비스업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다고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은 살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한미 FTA만 추진된다면 우려하는 문제가 더 심화되고 현실화 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는 단일 경제화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한국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시기가 늦는다면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 한국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FTA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냐는 실질적인 대응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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