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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권 방어수단 보강돼야

최종수정 2007.11.08 11:40 기사입력 2007.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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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또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안된다고 했는데도 재계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외국계 자본이 쉽게 경영권을 공격하는 상황인데도 기업들은 마땅히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책을 요구하며 내놓은 자료를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3개사 중 1개사는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4개사 중 1개사는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정도 방어능력을 갖추었다는 기업도 속을 들여다 보면 막대한 현금을 투입해서 대주주 지분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식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들이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쏟아 부은 돈이 무려 6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설이나 R&D등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경영권 방어에 소진되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문에 대해서는 관계당국도 기업들이 공감할수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우선 전경련의 주문은 정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등 M&A 활성화 시책으로 경영권 공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 놓았으므로 경여권 방어 제도도 보완해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재계의 요구에 대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 혹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한다는 등의 정부 답변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적대적 M&A가 지닌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이 외면돼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시장 기능에 반하지 않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갖추는 것도 글로벌스탠더드다. 공격과 수비 게임의 룰은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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