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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조건 장학금 받다 대학 교수로...'전액 환불'

최종수정 2007.11.08 08:49 기사입력 2007.11.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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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시절 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입사를 조건으로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 교수가 장학금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상윤 판사는 H사가 "6년 동안 지원해 준 장학금을 갚으라"며 이모(37)씨를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이씨는 학위를 딴 뒤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H사로부터 2년간 등록금과 연구보조비 등 산학협동장학금을 받았다.

석사를 마친 후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간 이씨는 H사로부터 또 다시 4년간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받은 장학금은 총 7200여만원.

하지만 이씨는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도 박사후 과정에 진학해 2차례 입사 연기를 신청했고, 결국 미국의 한 주립대 교수가 됐다.

근무 의무를 어기면 장학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었지만 이씨는 "계약서도 없었고 나중에 장학금이 줄었는데도 대응할 방안이 없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며 장학금 반환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학금을 받는 대신 학위를 딴 뒤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볼 때 이씨의 주장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6년간 받았던 장학금 7200여만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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