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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자격 엄격해진다

최종수정 2007.11.08 07:43 기사입력 2007.11.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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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을 포함한 은행의 임원자격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미등기 부행장까지 확대해 임원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배구조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위는 우선 은행법상 은행의 범위를 현재 등기이사로 등재된 은행장과 부행장에서 미등기 부행장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에 일정 기간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은행장과 수석 부행장 정도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미등기 부행장 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15명에 이른다.

은행법과 감독규정은 은행 임원 자격요건에서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기 부행장이 은행법상 임원으로 포함되면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미등기 부행장도 은행법상 임원이 되면 경영 부실이나 법규 위반 때 금융당국이 업무 정지나 해임 권고 등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에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독립 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선임과 활동에 지배주주와 은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한 뒤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은행법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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