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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구멍 경제청이 메워라

최종수정 2007.11.08 11:00 기사입력 2007.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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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뒷전...주택개발 혈안...잿밥만 눈독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의 주거 와 상업ㆍ업무용지 연동개발에 대한 실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NSIC의 최대 주주인 게일사가 지난 2003년 인천시와 토지계약을 체결 하면서 주택과 상업 업무용 빌딩을 연동하여 개발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특히 의원들은 NSIC가 당초 약속과 달리 외자유치(127억달러)를 전혀 못한 채 주택개발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관청인 경제청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 제출한 주거 및 상업ㆍ업무용지 개발현황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주거용지 개발은 74.3%인 반면 상업ㆍ업무용지 개발은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계획된 전체 28개 블록 가운데 주거용지 개발이 16개 블록으로 이중 11개(엑스포빌리지 포함)블록이 개발에 착공해 74.3%를 나타냈으며, 상업ㆍ업무용지는 14개 블록 중 6개(40%) 블록이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면적 계획 대비 개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거용지가 상업ㆍ업무용지에 비해 2배가 넘는 37.1%의 실적율을 나타내 상업ㆍ업무용지 개발보다 주거용지 개발에 전력을 다해왔음이 드러났다.

또 주거와 상업ㆍ업무용지 연동화율 에서도 해마다 주거용지가 크게 늘어나 많게는 10%이상(누계기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동비율 자료에 따르면 개발착공 시점인 2005년의 경우 상업ㆍ업무용지(15.5%)가 주거용지(10.8%)보다 5.5%높았으나 2007년에는 주거용지(49.9%)가 상업ㆍ업무용지(38.5%)보다 10%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계로 합산한 비율로서 당 해 년도에 따라서는 많게는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올해의 경우 주거용지가 14.1%인 반면 상업ㆍ업무용지는 7.9%로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으며 지난해는 주거용지(25%)가 상업ㆍ업무용지(15.1%)보다 10%정도 많았다.

이와 관련 김성숙 의원은 "주거비율은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 따라가고 있는데 상업비율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와 게일사가 계약한 계약서 내용에 연동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개발권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제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석봉 위원장은 "국제업무단지는 외자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내자금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경제청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구 의원은 컨벤시아 건설과 관련 "컨벤시아 건설에 참여한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한 곳도 없다"며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kjk001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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