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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건물 증·개축 완화된다

최종수정 2007.11.08 06:27 기사입력 2007.11.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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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고교들이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7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내 1126개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적률이나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학교 건물의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건축 범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 범위 안에서 짓거나 증ㆍ개축토록 돼있다.

이에 기존에는 학교를 증ㆍ개축하려면  2∼3개월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학교 특성상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느라 공사가 늦춰지면 수업받는 학생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안전사고 우려도 높았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학교가 교사를 증ㆍ개축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곧장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학교는 전체 초ㆍ중ㆍ고교 1281곳 가운데 1126곳(학교 부지 수는 941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미리 증ㆍ개축 계획과 예상되는 규모를 조사하고 시교육청과도 수차례 협의해 이미 증ㆍ개축을 했거나 진행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학교를 증ㆍ개축할 때 높이를 3층(12m)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층(20m)로 완화했고 최고고도지구도 3층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됐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종전 50%에서 100%로, 높이를 4층에서 5층 이하로 풀어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4층에서 5층 이하로 바뀌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중랑구 망우동 241-20 일대 5만6493㎡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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