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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현 국세청장 구속 수감(상보)

최종수정 2007.11.06 20:55 기사입력 2007.11.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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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장으로 처음...법원 "증거인멸 우려 높아"

전군표 현 국세청장이 6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뇌물 수수)혐의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지방법원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것은 물론 피의자의 현직 지위와 관련, 진술자가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군표 청장은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000여만원(현금 5000만원+미화1만달러)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은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본청 국장 혹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유임 등을 바라며 전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청장은 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된 정 전 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발부 뒤 전 청장의 신병을 인수, 곧바로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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