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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구속영장 발부(2보)

최종수정 2007.11.06 20:09 기사입력 2007.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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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현직 국세청 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지방법원은 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고영태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내용도 가볍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정상곤(구속 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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