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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 IPTV 사업권역 '전국면허' 다수안 채택

최종수정 2007.11.06 18:53 기사입력 2007.1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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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방송위 통합 문제 논의는 다음으로 미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인터넷TV(IPTV) 법제화의 핵심쟁점 사항중 하나였던 '사업권역' 획정에서 '전국사업권 적용'을 다수안으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 서비스에 대한 원론만 빼면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통신 사업자들의 IPTV 사업의 자회사 분리 등 IPTV 관련 다른 사항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통합건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6일 6차 회의를 열고 IPTV 사업을 전국사업권역으로 하고 전국 77개 케이블TV 모든 권역에서 시장점유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안을 다수안으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인 이재웅 의원을 비롯해 권선택, 서상기, 정청래, 홍창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관계부처 참석자로 나온 김동수 정통부 차관, 김병배 공정거래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보경 문화산업본부장 등도 회의에 배석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IPTV 법제화에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사업권역 문제를 두고 소위 위원 간 진지한 난상토론 끝에 IPTV에 지역사업권을 적용한 1안과 전국사업권을 적용한 2안으로 의견을 놓고 다수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안은 현재 케이블TV에 대해 77개 권역을 기반으로 지역사업권을 적용하고 IPTV 사업자는 지역권역사업자로 등록해 이중 25개 권역에서 사업을 허가하되 각 권역별 점유율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2안은 IPTV의 전국사업권을 허용하되 기존 케이블TV 77개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논의 결과 2안이 다수안, 1안은 소수안이었으며, 차기 7차 회의에서는 1안과 2안을 놓고 재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1안과 2안 모두 3분의 1 점유율 규제 기준을 가입자 수, 매출액 등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또 유료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

소위는 7차 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13일 열리는 방송통신 특위 전채 회의 이전에 회의를 할 예정이다. 7차 회의에서 사업권역, 자회사분리 등 IPTV 법제화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소위는 또 전체회의 이전에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을 함께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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