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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檢, "혐의 드러나면 떡값 검사 사법처리"

최종수정 2007.11.06 18:46 기사입력 2007.11.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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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ㆍ관리했다는) 삼성 로비 대상 검사의 명단이 밝혀야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다"며 "명단에 있는 검찰은 엄정하게 감찰을 실시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대검찰청 김경수 홍보기획관(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로비 대상 검사 명단 공개 안 하면 수사 안 하나

▲ 로비 검사 명단이 밝혀져야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다.

- 공개 안 하면 수사 착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 곧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배당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 수사를 배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 며칠 간의 시간이 있을 것 이라고 본다.

- 어제까지만 해도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입장이 바뀐 것인가. 

▲ 고소ㆍ고발이 수사의 단서이니까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한 것이고, 고발장까지 접수한 마당에 공정한 수사의 전제가 되는 리스트를 공개해 달라는 얘기다.

- 참여연대 등 고발인들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 중립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더라도 그 팀에 누가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 어차피 수사에 착수하면 김용철 변호사를 소환해야 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명단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 사건을 배당하려면 수사 주체를 정해야 하는데 로비 대상이 된 검사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다.

로비검사 명단에 있는 검사면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발인들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선 배당했다가 (명단 확보 후) 재배당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국가기관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최고위급'이 거론되고 있다. 최고급이 몇 안된다. 설사 주임 검사가 아니더라도 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그렇게 조심스럽다는 것은 로비 검사 명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 우리로서는 로비 검사 명단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 리스트가 공개되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인가

▲ 명단이 합리적이라면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명단을 제출한다면 엄정하게 감찰이 들어간다. 명단에 없는 사람 중에서 수사 주체를 정하고 감찰은 감찰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로비 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 김 변호사와는 접촉하고 있나?

▲ 간접적인 채널은 있다. (이 채널을 통해)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했고 그 쪽도 월요일 제2차 기자 회견 때 명단을 발표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 때 하지 않았고 고발장에도 로비 검사 명단이 들어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명단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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