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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우리나라 지식기반 자본 부족해"

최종수정 2007.11.06 17:06 기사입력 2007.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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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활동에서 지식과 정보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수준(지식자산)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 가을호에서 5개년간 우리나라의 지식 자본을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 이유로 지식자산의 축적을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는 확충됐지만 인프라 형성을 통한 성과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 국가의 지식자산을 측정하는 하위 개념별로 살펴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나타내는 재무자본 ▲ 평균수명과 문맹률, 인간개발지수, 두뇌유출지수 등의 인적자본 ▲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GDP대비 관광수입 등의 시장자본 ▲인터넷 사용자수와 컴퓨터 보유대수, 서비스생산성 등의 과정자본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 과학논문 수,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등의 혁신자본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본들을 각각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혁신자본지수는 1997년 0.29를 기록한 이후 1999년 0.27로 하락했다 2003년 0.30, 2005년 0.31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2005년 기준으로 미국 0.92, 독일 0.66, 일본 0.54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의 혁신자본 지수는 1997년 0.08에서 2005년 0.21로 급등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1997년 0.21포인트에서 2005년 0.1포인트로 축소됐다.

연구원은 "혁신자본이 샌드위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세계 시장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식자산 투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재무자본지수 대비 지식자산지수의 값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7년 0.86에서 1998년 0.59로 급락한 이후 2005년 0.74까지 회복한 상태로 조사됐다.

이는 분석대상 7개국 평균인 1.13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프랑스와는 2배 이상, 일본과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지식자산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자산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의료, 법률, 소프트웨어 문화 관광 등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고급두뇌 유출 방지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입 촉진 정책을 펴면서 ▲국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와 같은 지식지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지식자산의 종합적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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