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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장관 "한미동맹 역동적으로 발전"

최종수정 2007.11.06 16:58 기사입력 2007.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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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포럼 초청 연설

미국을 방문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5일 "한·미동맹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다자 안보 대화의 출범 등 3개 트랙(track)에서의 성과를 동심원적으로 거양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공고한 기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주최 포럼에서 '동북아시아와 한·미동맹-왜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과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고, 이제는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적·범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동맹이 이제는 △한반도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유 및 번영의 구현 △동북아 차원에서는 지역안보대화 증진 및 안정·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지속적 역할 확보 △범세계적 차원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진전 및 주요 지역적·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추구 등으로 그 목표와 비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재조정, 한·미 FTA 체결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등 동맹의 경제·사회 분야로의 확대, 중동문제·대테러문제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의 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리적 위치, 과거사 등 역사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 전략적 이해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그러한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기계장치의 베어링(ball-baring)에 비유하면서, 한·미동맹은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보다 단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동북아 지역이 지난 세기동안 일련의 격변기를 경험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부상했지만, 그러한 성장의 이면에 내재돼 있는 정치안보상의 불확실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동북아지역은 역내 세력간의 갈등과 반목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를 관리해 나가야만 역내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연결시켜 동북아 지역과 세계에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역내 안보에 대한 절박한 위협인 동시에 범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고, 이러한 공동의 인식은 6자회담에서의 2.13, 10.3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미·북관계 정상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도 심화 확대 될 것이며, 비핵화와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 협력대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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