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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내 은행, 해외 증권·보험사 인수 가능

최종수정 2007.11.06 16:03 기사입력 2007.1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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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중 국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들도 해외에서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PEF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해외진출과 관련해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은행도 동일업종인 해외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또 PEF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도 구체화해 금융기관이 PEF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지배 요건은 금융기관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거나 출자총액 3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PEF-금융지주회사'이 주식소유 구조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우회지배한느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주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금융지주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외국 금융지주회사는 국내 지주사 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또 국내 지주사의 자회사 이외에 외국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지주사의 자회사 등과 국내 계열금융기관 간에 주식소유 및 신용공여를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는 금감위 인가를 신청하는 회사가 금융지주사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현행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이외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도 인가신청을 할 수 있어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에 따른 과점주주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범위를 B/S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주식교환ㆍ주식이전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행 4%에서 10% 이상 최대주주만 대주주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해 대주주 심사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됐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위법상태 해소 절차도 구체화해 금감위 보고는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인가 또는 요건해소는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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