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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민변·참여연대 '삼성 비자금' 검찰 고발

최종수정 2007.11.06 15:33 기사입력 2007.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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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장 접수로 삼성그룹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삼성 불법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며 "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및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고발장으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에서 자유롭다면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방향에서 특검팀을 마련해 수사해야할 것"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민변이 가진 일문 일답.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계기는.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자본과 권력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런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하는 권력기관들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또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접하고도 대한민국의 유수 언론들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몸을 사리는데 더욱 놀라웠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처한다면 삼성과 함께 부패 카르텔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같은 자리를 가지게 됐다.

-이번 고발장의 취지는. 

▲(백승헌 민변회장)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돼고 있는데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삼성이 연루된 비리 등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로 밝혀진 부분이 없다는데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김 변호사의 얘기는 자신이 겪었다는 직접성과 사건의 내용이 삼성 전반에 관한 것으로 포괄성을 지니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양심선언 자체만으로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측이 자발적인 행동이나 말이 없어 고발장을 통해 수사를 직접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경제권력으로부터 분리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또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환골탈퇴하고 발본적인 수사를 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이번 고발장의 내용은.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총장) 지난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 사제단과 함께 협의를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제단을 통해 알려진 김용철 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에 토대를 둔다.

삼성그룹의 불법 행위는 그룹 회장의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련 학계 및 법조계 마저 이에 따른 피해를 줬다.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삼성그룹의 1996년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사건, 2001년 e삼성 등 이재용씨 보유 인터넷벤처기업 주식 계열사 매입사건 등 삼성그룹에 불법 제공과 로비자금도 문제와도 관련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용된 경영진에 불과한 인물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 관련 비리사건의 수뇌인 이학수 등은 기소되지도 않고 석연찮은 수사로 마무리됐다.

또한 검찰은 그의 자금 출처 마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상기 지적한 다른 사건 및 의혹들도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은 진실 규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본인 스스로가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감행하면서 진실을 밝힌 김 변호사의 뜻에 함께 하며 이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고발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다.

불법이 보이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삼성 앞에 너무 작은 검찰이 심히 걱정된다.

검찰은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검찰 특별 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다. 


-피고발인에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한 김용철 변호사가 없는 이유는.

▲(백승헌 민변회장) 이건희, 이학수 등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핵심이다.

이들이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범죄행위라고 고백했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김 변호사의 증언 및 진술을 들었고, 참여연대는 실체에 대해 근접하려했다. 

이를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했기에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발장 안의 내용은 김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에서 더 많은 비리내용을 더 알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김 변호사의 발언을 참고하고 참여연대 및 민변이 실체에 접근한 부분이 있어 고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김변호사와 상의해 추가할 수도 있다. 

-검찰의 비리검사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백승헌 민변회장) 이 문제는 고발장에 대한 촛점과 다르다. 고발장은 삼성의 구조적 비리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지 검찰의 비리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아니다.

김 변호사도 이같은 고발장의 취지에 동의했다.

삼성이 저지른 구조적 비리 문제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검찰 문제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장학생에 의지하지 말고 대검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해 갈 것을 적극 요구하는 바다.

또한 특검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장만 제출하는 바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단순히 의혹이 제기돼 하는 수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느계기가 될 수 있게 수사를 진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 변호사의 리스트 자체도 검찰에 의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백승헌 민변회장) 진실로 확정될때까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저희로써는 범죄로써 성립할 상당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야할 것.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검찰 비리 간부는 피고발인에 들어가지 않았다. 

-구체적인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민변 입장에서는 김 변호사가 어떤 것을 내놓은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충분한 혐의사실이 있다.

또한 우리는 김 변호사의 대리인으로써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단체로써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고발장의 비밀 금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김 변호사는 재직기간내에 봤다는 것인가?

▲김 변호사의 대리인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본 사실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제기돼왔던 문제라고 본다.

이에 제대로 밝혀야할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확인 작업은 했는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공개한 자료에 한해서는 확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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