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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득연계학자금제, 경영.로스쿨 중심 시행"(상보)

최종수정 2007.11.06 15:10 기사입력 2007.1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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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 확고히 유지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가 내년 추진키로 한 소득연계학자금제도(등록금후불제)가 교육 이수 후 자금 회수에 무리가 없는 경영.의학,로스쿨 중심으로 우선 시행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연계학자금제도는 능력이 있지만 재정 등 학비 등의 문제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로는 산업계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2005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점에 상환시점과 이자가 결정된다"며 "대출자 상환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소득연계학자금제도와의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는 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라며 "이 제도는 학자금대출 후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은 연소득이 1만5000파운드(한화 2800만원)를 초과하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매수ㆍ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적 시장거래가격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규제 완화는 어렵게 달성한 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제도 변경시)제도 도입후 정착단계인 부동산 관련 세제나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을 원점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착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자본이득 기회도 사라져 부동산을 투자보다는 거주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과정"이라며 "투기수요를 근절해 정상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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